공학 인재 의대 쏠려…우리나라 경쟁력 갉아먹는 포퓰리즘 정책
가정의학과의사회 18일 성명 "의료비 상승·저질 의사 양성" 부작용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상식적이지 않은 의대 정원 증대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인재들이 반도체·2차 전지·로봇·인공지능 등 신성장 공학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함에도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로 인해 이공계 대학생부터 직장인과 고등학교 3학년 조차 의대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경쟁력을 갉아먹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OECD 통계를 들면서 인구 1천명당 평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우리나라는 2∼3시간내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고, OECD 국가보다 코로나를 더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면서 의료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비 등 의료비 상승에 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문재인 정권 시절, 그토록 의사들이 반대한 무리한 의료급여 확대 정책을 통해 수십 년간 기껏 모아 온 의료급여 재정을 수년 만에 거덜 냈다. 왜 윤석렬 정권은 이를 따르려 하는가?"라면서 "더 이상 의료정책을 비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좌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불과 49명 조차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폐교당한 서남의대 일이 불과 5년 전이다. 그런데 언론에서 말하듯, 1000명, 2000명, 3000명을 확대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밝힌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입시학원처럼 학생들을 컨테이너 박스 같은 강의실에 몰아넣고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임상실습 없이 쏟아져 나올 저질의 붕어빵 같은 의사들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통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