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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소청과 전공의 등판 "다음 세대 걱정? 당장 설 사람도 없다"

국감 소청과 전공의 등판 "다음 세대 걱정? 당장 설 사람도 없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10.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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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훈 전공의 "12명 전공의가 4명으로…지원 없으면 내년 1명"
정부 대책, 시설 확충에 편향…사람 없으면 무슨 소용?

김유훈 소청과 전공의는 1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신청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유훈 소청과 전공의는 1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신청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본인'이 등판했다. 입법부·정부·의료계가 입을 모아 얘기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 문제.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그 원인에 대한 입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밝혔다.

김유훈 소청과 전공의는 1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신청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아이들이 좋아 소청과를 선택했다. 하지만 제 후배들이 온다고 했을 때, 흔쾌히 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소청과 진료를 담당할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응급실, 중환자실 등 중환자 진료부터 차질이 있는 점이 문제"라며 "응급실 중환자실 진료는 24시간 연속돼야 한다. 당직 등의 업무 부담은 교수· 입원전담전문의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고도 밝혔다.

현재 김유훈 전공의가 근무 중인 병원 소청과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는 전공의, 교수들과 어렵게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4년차 전공의가 수련을 완료하면,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을 거라고 털어놨다.

김유훈 전공의는 "12명이던 전공의가 현재 4명으로 줄었다. 내년에 지원자가 없으면, 단 1명의 전공의만 남게 된다"면서 정부가 언급했던 응급실 확대나 암병원, 지방거점 병원 등을 만든다고 해도 전혀 운영될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정부 지원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전공의 지원 급감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없고 미흡하다는 당사자 평가가 나온 것이다.

소청과를 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과에서 수련과 진료에 따른 부담이 큰 데 반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짚었다. 소청과가 인풋(Input)을 한 만큼 아웃풋(Output)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김유훈 전공의는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의 역할도 컸다…파격적인 정책이나 재정 지원이 없다면 현 상황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비현실적인 낮은 수가까지 수련 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증언했다.

김미애 의원 역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2017년 12월 당시 여론은 격양됐고, 의료진 3명은 구속 기소됐다. 5년 뒤인 지난해에야 모두 최종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5년 이상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국민의 눈총까지 견뎌야했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의사들을 파렴치한 범죄집단처럼 취급한 것은 아닌지, 우리사회가 전문가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기는 한 건지 의구심을 갖게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놓은 소청과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 대책이 시설 인프라 확충에 집중돼 있다. 인프라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곳을 채울 의료진이 부족한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심야 시간대 진찰료 역시 인상했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소청과 정책 가산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재차 요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만든 대책이다. 현재도 많은 토론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주신 목소리가 있으니 주신 의견을 반영해 보도록 검토 하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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