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협 부회장, 비대면 진료 의사 책임 문제·초진 불가 지적
전혜숙 의원 "안전 장치 없이 시행한 비대면 시범사업 중단해야"
조규홍 장관 "비대면 진료 문제 많지만, 보완하며 계속 시행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의 관점에서 제언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진 환자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전문가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협상을 통해 이뤄낸 비대면 진료 다섯 가지 대원칙인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을 재강조한 이정근 부회장은 "다섯가지 원칙이 존중받고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의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이 여전히 높다"며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전문의약품 광고,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등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 논의 이전에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로 진료를 볼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함에도 의료 사고 발생시 대면 진료와 같이 의사의 책임을 묻는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이 부회장은 "대면 진료는 시진·청진·문진·촉진·타진 등 다섯 가지 진료를 통해 처음 환자에게 접근하는데 비대면 진료는 가능한 진료가 '문진'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의료법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책임은 대면 진료와 같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 한계를 인정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그 책임의 무게를 낮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합의한 다섯가지 대원칙을 재확인하며 비대면 진료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해 보완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의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문제점을 근절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합의한 다섯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원칙을 지키면서 비대면 진료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하겠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위해 비대면 진료 문제를 근절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의료인 책임과 관련해서는 "책임 소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해결책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우려 목소리가 많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PDF나 JPG 형태로 발급되는 처방전의 위·변조 문제, 환자의 초·재진을 구분할 수 없는 문제 등을 언급하며 안전장치 없이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는 중단돼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혜숙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앉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많은 처방전을 받아 약을 살 수 있고 처방전 조차 위·변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계속 시행해야겠냐?"고 반문하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않고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강행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현재 역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역시 조규홍 장관에게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비대면 진료 부작용에 대한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비판에도 조규홍 장관은 "보안 방안을 만들면서 지속 시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굽히지 않는 신념을 보였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같은 장관 태도에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원격 진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기획재정부만 하고 싶어했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친 상황과 기재부 출신 장관이 와서 비대면 진료를 일상화시켜려는 것 같다"고 코멘트를 달았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