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필수의료 대책,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5 조정 요구
학회 "무리한 정책"...1차 회신서 26개 전문과 절반이상 새 기준 못 맞춰
정부 "인력 불균형 엄중한 상황, 수정도 연기도 없다" 직권조정 가능성도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을 두고 일선 현장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동수로 조정키로 하면서, 학회마다 그 해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일부에서는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 정부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인력양성의 시급성을 감안해 직권조정을 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은 이렇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5:5로 조정키로 결정하고, 최근 각 학회에 새 기준에 맞춘 내년 전공의 정원배치 안을 요구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6:4 수준으로 운영해왔다. 새 기준에 맞추자면 각 진료과목별로 수도권 전공의 자리를 줄이고, 비수도권 전공의 자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개별 학회들은 반발하고 있다. 단순히 지방병원 전공의 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비수도권 필수과목으로 이동할리가 만무한데도,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확충을 기치로 무리하게 새 기준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다.
모 학회 관계자는 "지방병원 전공의 자리를 늘려놓는다 해도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수도권에서도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회 관계자는 "현장의 상황을 볼 때, 전공의 정원이라는 것이 무 자르듯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도 없는 정책을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각 전문과학회에 내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안을 요청한 결과, 26개 전문과목 중 절반 이상이 5:5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평위는 이들 학회에 정부의 새 정책 방향에 맞춰 이번주까지 정원 조정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전문학회와의 논의를 통해 전공의 정원안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5:5 기준을 변경하거나 그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병원계와 학회의 우려사항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역필수의료 인력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 예정대로 내년부터 이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학회의 경우 내부적으로 "수도권 전공의 숫자는 못 줄인다"며 보이콧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상황.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직권조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그간 전공의 정원 배정 문제와 관련해 학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반영해왔으나, 전공의 배정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며 "개별 학회 내에서 조정작업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정부가 일정 기준에 맞춰 정원 배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전공의 모집 전까지 해당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모집은 통상 11월 중순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