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필두로 의약단체·환자단체·전문가 등 25명 참여
정부, 보건의료정책 단일 문제 아냐...'사회적 논의 시작' 방점
필수·지역의료-의사인력 확충 각각 전문위원회 구성해 논의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의제를 정돈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이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함께 두고 각각의 전문위원회를 꾸려 사회적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 각계 이견이 큰 만큼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이나, 그간 그 활동이 거의 없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소환됐고, 이번에 위원 구성부터 새로해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보정심 회의가 소집된 것은 관련 법 제정 이후 4번째, 지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 등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보정심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며, 보정심을 통한 사회적 논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기피 등 지금의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 해결할 수 없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의 전문가를 포함해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책 포럼과 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하고 그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해 의견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