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필수의료 수가 높이면 전공자 늘 것…건정심 구조 불합리"
문석균 부원장, 보건의료 위원회 통·폐합 제안…"대통령 직속 위원회 둬야"
현행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보다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과 정치적·관료적 입장에서 정책이 결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7월 19일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해'를 주제로 마지막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존의 토론회와 달리 별도의 주제 발표없이 토론회 참석자의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토론 주최자인 조명희 의원이 직접 토론에 나서 필수의료 분야의 현실적 어려움과 낮은 의료수가 측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우선 필수의료 현실에 대해 언급한 조 의원은 "미국과 일본은 출산을 하면 산부인과에서 100만원 정도 받는데, 국내에서는 8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산부인과 다 문닫을 판이다"며 "소아청소년과는 수가도 낮은데 인격적으로 너무 힘들고, 응급의학과에는 최근 대구에서 응급 진료를 본 전공의가 수사 중에 있다. 시스템이 잘못됐는데 의사가 왜 수사를 받아야 하나"며 "정부가 필수의료에 제대로 된 대책이 전혀 없다"고 짚었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안은 적정한 의료 수가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공공의대와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 없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늘리면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의사가 많아진다는 것은 며느리도 안다"며 "의료 수가를 정부에 지적하면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건정심 핑계를 댄다. 소비자만 쭉 앉아 있는 건정심에서는 수가를 못 올린다. 싹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수가 현실화에 대해 질의를 했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네' 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며 "올해 보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의료 수가가 더 낮아졌다. 보건복지부는 뭐 했나"고 비난했다.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과 관련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어이가 없다"고 말문을 연 조 의원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기획 연구도 안하고 현안 분석도 없이 공공의대를 정치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을 너무 소비자 위주로 해서는 안된다"며 "공무원은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탓만해서는 안된다. 보건의료정책은 현장과 팩트 기반, 과학적으로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도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불합리성을 언급했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현행 보건의료정책 관련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현행 보건의료정책은 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공적 보험체계 안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 의학적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임에도 실제 결정과정에서는 소비자의 의견,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워원회를 언급한 문석균 부원장은 ▲위원회 권한의 과도한 집중 ▲책임구조의 결여 ▲위원구성의 중립성 및 전문성 문제 ▲위원 인력 풀 협소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문제 등 현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다양하게 구성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립을 제언했다.
"현재 붕괴 위기에 있는 국가 보건의료체계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 일관되고 꾸준한 정책 설계 및 집행이 중요하다"고 밝힌 문 부원장은 "보건의료정책 실행에 있어 민관 협동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켜 보건의료체계의 위협 요소들, 현행 제도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책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가 국민 건강을 위해 고민하고 개발한 117개의 정책안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발전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