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병원협회 "실효성 없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비전·목표 수정" 요구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 제정, '아동가족청' 신설, 분절화된 정책 재구조화 시급
저출생 문제 갈수록 더 심각…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소아청소년 전문가 참여해야
"수조원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 0.78명, 이제 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세계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소아청소년 전문가 참여와 저출생 정책의 대대적 개편을 통한 효과적인 인구 증산 실현을 촉구했다.
아동병원협회는 7월 10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정책 제안'을 통해 "현재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그동안 수조원을 들여 진행한 저출생 정책이 잘못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감소국이 돼 국가 소멸이라는 단어까지 언급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게다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등으로 소아 진료체계가 붕괴되면서 진료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빈번해지고 환자와 부모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어 저출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2년 유니세프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사에서도 한국은 경제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세계 32위를 차지해 일본(세계 12위·아시아 1위)에 크게 뒤처진 상황이다.
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 건강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전담 부서도, 소아청소년 의료 정책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를 지원할 법률도 모두 전무하다"면서 "저출생 대책의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통해 획기적인 정책과 제도, 법 제정과 이를 위한 실현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비전, 목표 수정을 요구했다.
'청년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를 전제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가족의 회복,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혁신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육아 휴직 제도의 확대 ▲휴직 기간 양육비 국가 부담 ▲돌봄서비스 확대 및 공동육아 지원 등 안정된 육아 환경을 제공하고, 법·제도상 지원을 위한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 제정도 필요하다.
또 ▲거주지 중심의 행동발달 증진센터 구축 ▲양육에 필요한 의료 지원 ▲부모 보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양육지원 및 소아청소년 건강 국가책임제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아동가족청'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대책의 분절화를 개선하는 정책 전환도 시급하다. 현재 중앙정부는 200여 가지, 지방정부는 2000여 가지의 저출생 대책이 분절화된 채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한 재구조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박양동 아동병원협회장은 "예산권 및 정책 재구조화를 통해 집행능력을 갖춘 중앙부처의 조직이 필요하다. 또 양육자에게 보육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정부 부처 간 저출생 관련 예산의 칸막이를 철폐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집행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받았다. 그동안 시행된 인구 정책은 저출생의 근본 원인 해결보다 단편적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 실패했다. 이제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