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물가·인건비 4~10% 올라도 수가 1~3% 저공 행진" 수가 정상화 촉구
역대 최저의 의원급 수가 인상에 성난 의료계가 보험재정 순증 없이 수가를 더욱 낮춰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정부의 제안에 들끓고 있다.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되고,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24년도 대비 의원급 수가 역대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최종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의원급 수가를 별도로 정할 때 필수의료 확충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는 안을 내밀었다.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 채 재정 순증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는 것.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은 "필수의료 몰락으로 국민 건강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조장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며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수가 인상과 연계해 다른 영역 수가를 낮춰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국민 생명을 지키려 불철주야 일하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해도 부족할 상황에, 응급의료의사를 기소하고 물가 인상분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가 인상으로 필수의료 확충을 하려는 발상에 분노한다"며 "25년간 초 저수가로 작금의 필수의료 위기를 초래하고도 건정심과 정부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의원급 환산지수 1.6%로 필수의료를 지키겠다는 안일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꼬집었다.
1977년 건강보험 출범 당시 의사에게 지급하는 진료나 수술의 비용, 즉 수가를 관행 수가의 50%로 낮게 책정했는데, 매해 소비자 물가와 임금 인상률은 평균 4~10%였음에도 수가 인상은 1~3%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원가 이상 수가가 있으면 지켜주고, 원가 이하 수가들을 모두 원가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기본적 경제 논리"라며 "일방적인 강압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 인상을 강제한다면 나날이 심해지는 대형병원 쏠림은 물론 필수의료·일차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그 책임은 건정심과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가 이하 수가 정상화 ▲불공정한 현 수가 협상 폐기 ▲재정운영위원회에 가입자·공급자 단체 대표 동수 참석토록 재구성 ▲저수가로 인한 필수의료·일차의료 붕괴 대책 마련을 건정심과 정부, 국회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