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 출동·이송 단계 전문의 부재...24시간 운영 입원병상 부족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응급의학·필수의료 협력..국가 투자 필요"

늘어나는 정신응급 수요와 급성기 치료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단계, 병원 전 단계, 응급실 단계 등 세분화해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과 함께 경찰, 소방 등 다양한 영역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간의 협력과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6월 29일 '정신응급의 현주소'를 주제로 'NMHC 정신건강동향'을 발간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인용한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정신응급추정군은 2014년 연간 6만 4825명에서 2019년 8만4507명으로 지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총 46만 6935명이 정신응급으로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응급추정군은 KCD-7 분류 기준 F10부터 F39까지의 정신장애 및 행동장애에 해당하는 F 코드군, S00부터 T98까지의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와 Y87 의도적 자해 등을 포함하는 S-T 코드 의도성군, X60부터 X87까지의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는 X 코드군 등 세 분류의 퇴실 및 퇴원 진단코드를 부여한 환자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최근 정신의학적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입원가능한 병원을 찾는 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신응급 추이 및 현황을 파악하고, 국외 사례 탐구를 통해 정신응급 대응체계 발전 방향을 살피기 위해 정신건강동향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국내 정신응급 대응체계 중 ▲정신응급출동 ▲환자 이송 ▲입원치료 등의 단계를 미국·영국·호주·대만 등과 비교하고, 국내 대응체계 단계별로 개선점을 제안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응급 출동 단계에서 현장출동 인력의 부족 및 출동 인력 중 전문의 부재하며, 환자이송 단계에서는 입원 가능 여부 파악이 어려워 환자이송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입원치료에서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확충 중이지만, 24시간 운영하는 입원병상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외 선진 사례와 비교해 국내에서도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입원 가능한 병상의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이송체계의 구축, 다학제적 인력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인력, 지역사회의 경찰 및 소방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을 중심으로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정신응급 수요와 급성기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함께 포함됐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응급입원의 의료서비스 질 강화 및 초기 집중치료로 증상 완화와 사회복귀 유도를 목적으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재원일수의 감소, 외래치료 유지율과 외래 방문횟수가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022년 시작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 "정신응급은 정신의료체계에 진입하는 경로가 되거나, 증상이 활발한 상태에서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조치를 요하는 상태인 만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기반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