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월 22일 소청과 의료대란 해소 TF 3차 회의 개최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소청과 지원율 폭락 공감대 형성
김미애 의원 "희생·사명감 강조 시대 지나…제도적 지원 필요"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기존 소청과를 떠난 전문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는 6월 22일 국회 본청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중증환아 적기 진료시스템 구축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아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는 건, 국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면서 "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 대책과도 맞닿아 있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망과 보호체계는 어떤 저출생대책 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김은영 보건복지부 의급의료과장의 업무보고 후, TF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TF위원들은 당장 병원 운영난·책임가중 등으로 소청과를 떠난 기존 전문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에 큰 영향을 줬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 이에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조정, 수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련 이후 미래가 있고, 법적인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위중증 아동에게 응급상황이 닥치면 휴일·야간 등 365일 언제나 응급실에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위원들 내에서 공유됐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취약지와 거점지 간 응급환자 정보(증상,진단,검사결과 등)를 공유하며 전원의뢰 등을 할 수 있는 '응급전원협진망'을 운영 중인데,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아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서는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력기준(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소아전담의 4명 이상 → 소수인력으로 인한 업무가중 심화)상향, 센터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만으로는 응급체계구축에 한계가 있고, 권역별 거점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등에서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방향 등도 논의됐다.
김미애 의원은 "희생과 사명감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소청과 의료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은 숙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TF는 다음 주에 제4차 회의를 진행하고'소아청소년과 수가 합리적 개선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