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료비 통제로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몰락"
의료전달체계 강화·수가체계 및 계약방식 개혁해야

83년 역사의 서울백병원이 1745억원의 경영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6월 20일 폐원을 결정하자 정부에 의료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폐원의 가장 큰 원인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경영을 할 수 없는 의료정책이 가장 크다"고 지적,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경영 상태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박리다매로 생존하거나 비급여를 통해 수입을 보전할 수밖에 없어, 공공병원이라도 적자경영을 면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대개협은 "1차 의료기관은 물론 중소병원과 지역병원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의료정책이 지속된 결과가 서울백병원 폐원과 필수의료 몰락"이라며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통제해 지나치게 낮추면서 의료 비용 하락과 과수요를 초래, 미용·성형 쏠림과 경증질환자 대형병원 쏠림이 만연하다. 소아의료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위기가 고조되는데도 정부가 3차 의료기관에 집중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에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미봉책을 남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대개협은 ▲대학병원 기능을 교육·연구목적으로 전환 ▲의료 이용 조절로 의료전달체계 강화 ▲수가체계 및 수가계약 방식 개혁을 촉구했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