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수가 강조해도 보건복지부 시행 안해" 질타
보건복지부,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종합계획서 수가 협상 개선안 발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수가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에게만 불리한 협상 구조를 변경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현안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18년에는 113.6%였으나 2022년에는 27.1%의 지원율을 보인 점을 짚으며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야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엄청 강조했는데 보건복지부는 '하겠다'는 말만하고 시행을 안한다"며 질타했다.
매년 진행하는 수가 협상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성도 꼬집었다.
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하는 SGR 모형을 기준으로 수가협상을 하는데 미국은 SGR 모형을 2014년 별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SGR 모형을 기준으로 의료 공급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깜깜이 협상 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수가 인상률 ▲공급자 단체에게만 적용되는 불공정한 패널티 등 현 수가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으며 "해당 문제들은 필수 의료 뿐 아니라 인구 위기하고도 관계된다고 해결을 촉구했는데 아직 계획만을 세웠다"며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가 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 달 재정 효율화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수가 제도의 개선 등은 하반기에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발표할 예정이다.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