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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아청소년 의료대란 문제 해결 위한 대책 논의

국회, 소아청소년 의료대란 문제 해결 위한 대책 논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6.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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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책 마련할 것"
제3차 회의서 '위중증 환아 응급시스템 개선책' 집중 논의 예정

ⓒ의협신문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는 6월 15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의협신문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2차회의에서 소아청소년 의료대란에 대한 문제의 원인 진단과 대책이 논의됐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는 6월 15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TF는 지난 6월 5일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돼 제1차 회의를 개최, 출범식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전공의과 봉직의, 대학교수, 소아병원장, 소청과의사회장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5명이 각자의 입장에서 소청과 의료대란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하고,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회의 발표 주제는 각각 '전공의 입장에서 본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하락 요인', '소아청소년과 1차 의료기관의 과거와 현재 및 진료의 특성과 전망', '소아응급진료의료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과 개선점', '유소아청소년의료 인프라 붕괴 상황과 원인 그리고 극복 방안', '소아청소년 진료체계의 위기진단과 해결책' 등이었다. 

 TF 위원들은 현재의 소아청소년 의료대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전공의 절대 부족이 향후 소아청소년 진료시스템 전반에 큰 부작용 야기 ▲위중증 환아 응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 ▲응급실 다수가 경증 환자인 상황을 감안해 국민인식 변화의 필요성 ▲응급진료 이후 배후 진료체계 회복 필요성 ▲일반의로 근무하는 등 소아과 탈출한 기존 전문의 활용방안 ▲가혹하게 낮은 수가와 10년 전보다 28% 감소한 수입구조 개선 ▲교수·펠로우-입원전담의·촉탁의 임금 역격차 해소 등 다양한 원인진단과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TF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논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절감했고, 이미 의료대란이라는 폭탄이 터졌다는 위기감마저 들었다"며 "모든 걸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급한 사안부터 하나하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중증 소아가 야간이나 휴일, 또는 응급 시에 적기에 치료받고 응급실 전원이 가능하며, 동시에 배후 진료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병원이 많다"며 "중증 환아를 놓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시스템 기능회복에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다음주 중으로 제3차 회의 개최를 진행하고 위중증 환아 응급시스템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더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까지 배출된 소청과 전문의 수만 따지면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이 소청과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면서 "우리 TF는 현장에서 환영받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 미래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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