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중증환자 진료 분담률·최종치료 제공률 5기 지정평가 '예비지표' 선정
박미라 과장 "차기 본 지표 도입 위한 사전 분석 평가...지원책은 별도 논의"
정부가 '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예비평가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한 뒤 차기 평가에서 본 지표 도입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1차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어 올해 진행하는 5기(2024∼2026년) 상급병원 지정평가 때, 앞서 확정된 본 지표들에 더해 추가로 이 같은 예비지표를 도입해 운영키로 결정했다고 6월 14일 밝혔다.
추가되는 예비지표는 모두 4가지다.
먼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응급의료 체계 정비와 관련해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예비지표로 삼아, 운영해 보기로 했다.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향후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 중 하나로 삼는다는 방향성 아래, 그 타당성을 점검해 보겠다는 얘기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증 응급이나 소아중증응급진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을 예비지표로 포함해 현황을 살펴보기로 했다"며 "차기 본 지표 도입을 위한 사전 분석 평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전체 또는 권역 내 의료기관 평균치를 기준으로, 개별 병원의 높낮이를 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산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병상 수 등 지역별·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산술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박 과장은 "지역·권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 또는 소아중증 응급환자를 평균 이상은 볼 수 있도록 애써달라는 취지"라며 "본 평가 적용 여부 등은 예비 평가 진행 후 차기 평가에 앞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응급환자 뺑뺑이 사건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담을 '평가 기준 추가'라는 방법으로 사실상 병원계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박 과장은 "응급의료와 관련한 종합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수가 등 지원책이 별도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0일 의료기관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달 말 5기 상급종합병원 모집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평가작업을 거쳐, 오는 연말에 새 상급종합병원 지정병원을 공고한다.
한편 정부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과 관련된 교육전담인력(교육전담간호사) 확보율도 이번 평가 때 예비지표로 포함해 함께 살피기로 했다.
박 과장은 "신규간호사의 임상적응 제고 및 숙력된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당 지표 선정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