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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일차의료 모델'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다학제팀 제안

건보공단 '일차의료 모델'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다학제팀 제안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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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일산병원에 일차의료개발센터 설치...한국형 주치의 실현 가능성 검증
단독개원·그룹개원 재택관리·다학제팀 관리·일차의료지원센터 등 4개 유형 실증
등록환자 비대면 관리·케어코디네이션·건강관리·팀기반관리·지역네트워크 등 기능 분류
일차의료개발센터서 지역 기반·환자중심 일차의료 모형 적용...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개발한 지역기반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모형을 현장에 적용한다. 

건보공단은 한국형 주치의 모델의 실증을 위한 '일차의료개발센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설치하고 지난 4월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을 현장에 적용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수용성 있는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차의료개발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질병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정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2년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기반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기관 4가지 모형.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기관 4가지 모형. ⓒ의협신문

지역기반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모형은 ▲1형(단독개원 등록관리) ▲2형(그룹개원 재택관리) ▲3형(다학제팀 관리) ▲4형(일차의료지원센터·거점의료기관) 등이다. 이중 그룹개원(의사 2명 이상 진료의원), 다학제팀(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집단) 등은 일차의료에 참여하는 환자를 등록해 건강관리부터 방문 진료, 비대면 관리, 교육 상담,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연계 등까지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기반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모형에서는 먼저 환자를 건강수준에 따라 분류, 환자군별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식을 검증하며, 다학제팀의 효율적 운영 방법, 비대면 환자관리 방식 등을 실증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해 환자 연계 협력과 환자중심 모형에 대한 의료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운영 매뉴얼과 적합한 지불방식을 개발해 지역기반 환자중심 주치의 모형을 일차의료기관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일차의료개발센터는 질병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를 만들어가는 '한국형 주치의' 도입의 초석이 될 것" 이라며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우 일산병원장은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가 바로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산병원은 보험자 병원으로서 일차의료와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차의료개발센터와 개설과 관련해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일차의료를 활용해 환자중심의 모형을 개발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의사회나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건보공단 주도로 진행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역기반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정책 추진 시 의협을 비롯해 전문가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학제팀 구성은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김이연 대변인은 "의협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는 "돌봄 시대에 필요한 일차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는 의협 커뮤니티케어특위에서 이미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지역의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하에 1인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간호조무사도 인력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면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는 지자체·보건소·의사회가 주도하고, 주민이 협업해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주도하는 모델은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업무 부담과 통제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한 오동호 의무이사는 "올바른 일차의료 돌봄 모델은 건보공단의 관리를 받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1인 의료기관의 참여를 보장하는 모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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