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그러나 건강보험 관리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파탄 등으로 본래 모습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문제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개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합공단을 해체하고 조합주의 방식으로 분리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와 관련된 업무 이외에 건강증진사업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거대화·공룡화한 공단은 관료화되고, 경직화됐다고 지적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분리·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관리운영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개선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건강보험은 지난 1998년 10월,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조직통합을 시작으로 2000년 7월에는 직장의료보험조합마저 흡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이어 재정통합까지 이루어 명실상부한 통합공단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건강보험통합은 한국형 모델로서 자랑스럽게 외국에 소개되고 있지만 사회보험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이 너무 급박해 그 부작용 또한 크다． 이규식 교수(연세대 보건과학대학)에 따르면 '건강보험 관리'는 단순히 관리인력을 줄이고 관리기구를 개편하고 관리비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를 포함하는 의료체계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방법과 관련된 차원까지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이 그동안 재정안정에 치우치다보니 상대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며,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논의할 시범에 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관리의 기본 가이드라인은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특히 저보험료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저수가정책, 요양기관 지정정책, 진료비 심사정책, 의료 공급자에 대한 통제중심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은 물론 의료공급의 축을 이루고 있는 의사들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현 건강보험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 건강보험제도는 지나치게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논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험 도입초기 보험관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요자인 국민이나 공급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며 ▲형평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보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단일화된 보험공단으로 통합하다보니 보험 운영의 경직성, 관료화 등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증대시키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합공단 해체 및 분리운영을 강력하게 주장했다．의협은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 건강보험공단은 대규모 통합으로 관료화, 경직화, 비효율화 되어 있으며, 진료내역조사 및 요양기관의 임의조사 등으로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 이후 30%의 인력을 구조조정했으나 여전히 인력과잉 현상이 남아 있고, 오히려 2004년부터는 건강관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500여명을 투입시키려 하고 있다고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통합공단이 단일화되면서 거대한 공룡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본연의 공단 업무인 보험료 징수 및 관리에서 심사평가원의 기능 및 건강증진 사업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공단이 관료화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인사비리', '납품비리'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의 통합공단을 조합주의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조합주의 방식으로 통합공단이 개편되면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합리적, 현실적인 보험료부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보험자별 경쟁체계가 구축돼 국민들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1월 20일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 건강보험 관리시스템 개편과 보험자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통합체계가 본격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통합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우선 통합체제내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재정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서 재정관리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