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는 불법적이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달 말까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철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또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가 결정 과정을 비난하고 오늘 이후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겠다”고 밝히고 건정심의 해체를 요구했다.
김회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일간지 기자단에 이어 의협 출입 기자단과 긴급 기자회견을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회장은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의료법상 환자치료를 위해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의 투약·조제행위를 의사로부터 박탈함으로써 불법일 뿐만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회장은 “의료보험 통합으로 말미암아 보험료 부과기준업무와 진료비 심사업무가 보험자의 기능에서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여 1만여명 이상의 인력이 해마다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하고 있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두가지 사안에 대해 정부가 납득할만한 조치를 내 놓지 않으면 국민과 의료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 철폐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회장은 또 “정책의 실패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자 정부는 모든 책임이 마치 의사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면서 의료행위를 통제하고 의료수가를 강제 인하했다”며 “전문가단체인 의협이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의 틀을 바꾸어 나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회장은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찾겠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수가 인상을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의료계로서는 최선을 다한 만큼 이제 정부에서 성의 있는 답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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