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획단(단장 문경태)은 지난달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획단 보고서는 보건의료의 모든 분야 중 의료의 형평성 또는 공공성 강화와 보건산업의 발전에 무게를 두었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될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을 19조9,000억원(건강보험재정 예산 약 9조원 예상)으로 잡았으며, 재원조달 방안으로 담배부담금 인상, 건강위해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지정토론으로 참여한 대부분 인사들은 기획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무리한 대안들을 제시했으며,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각 분야별 정책 대안들이 연계되지 않고, 부처간 의견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은 물론 최근 참여복지기획단에서 제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도 중복되는 사안들이 많아 허술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양봉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기획단에서 제시한 계획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허술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보고서는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으며, 각 대안들에 대한 재정추계(재원마련 방법)가 제시되지 않아 정책 실현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김원식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정부는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포기해야 한다”며, “무조건 통제하는 시스템보다는 의료를 산업으로 인정하고, 영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수렴해 올해 12월까지 부처간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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