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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조사연구실 기능 대폭 확대

심평원, 조사연구실 기능 대폭 확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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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기존의 조사연구실 체제를 없애고 정책·심사·평가연구팀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가장비, 약제, 치료재료 보급률이 높아지고 새로운 시술 및 약재 등이 빠르게 확산·도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기능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 관계자는 “현재 1, 2연구실로 구분돼 있는 조사연구실을 정책연구팀, 심사연구팀, 평가연구팀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 조사·연구 개발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획총무실 관계자는 “급여 여부 및 가격책정에 있어 경제성·적정성 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모니터링 및 재평가 시스템의 도입,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공식화, 상대가치점수체계의 개편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 26명의 연구원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10여 명에 이르는 계약직 연구원을 정규직화 해 소속감을 높이고, 이를 통한 연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평균 15개 정도에 이르는 자체연구과제도 대폭 늘리고, 연구결과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연구에 따른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2000년 7월 설립 이후부터 2003년 8월 현재까지 조사연구사업으로 48개 과제에 11억339만원을 사용해 각종 심사 및 평가업무 기초 자료로 활용했다고 밝혔다.이정환

또한 48개 연구과제 중 3년 동안 외부연구용역으로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의 환자의뢰양상 변화연구 ▲건강보험 질병코드의 정확성 평가 및 타당도 제고방안 ▲전산화 DUR 시스템을 통한 약제비 심사효율성 향상방안 ▲외래환자 분류체계 개발 ▲감염질환별 항생제 적정사용지침 등을 진행했다.

이중 3개 과제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왔으며, 외래환자 분류체계 개발, 감염질환별 항생제 적정사용지침은 올해 연말이 돼야 나올 전망이다.

이외에도 심사평가원은 2003년도에 ▲의료기관 외래방문 적정화 연구 ▲보험급여의약품 선정방안 연구 ▲의료행위의 경제성 및 급여적정성 평가의 시행지침 및 방법론 개발 ▲이학요법료 상대가치점수 적정화방안 검토 ▲약제비 본인부담금의 발생 현황 분석 ▲집중치료실 평가방안 연구 ▲신경차단술 현황 분석 ▲다빈도 중복검사 관리를 위한 현황 분석 ▲암질환 진료내용 분석 ▲2차 자료를 이용한 질 지표 개발 연구 ▲노인 의료이용 분석 등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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