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9일 국감에서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예상되는 올 연말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임채정 의원(통합신당)은 “작년 진료비 500만원이상 중증 고액환자 30만명중 본인부담 300만원 이상인 환자는 모두 5만8,734명으로 환자와 가족들은 질병의 고통과 가계부담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감기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전체의 14%인 1조 9,300억원이 지출됐으나 암 환자에게 지출된 것은 전체의 5%인 6,778억원에 불과해 국민들로부터 `감기보험'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인부담상한제'를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꼭 필요한 제도로 의보재정 안정화 때문에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 1,300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한데, 올 연말이면 보험재정 흑자가 예상되므로 흑자정도를 봐가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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