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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DRG 전면중단 결의문

부산시의사회 DRG 전면중단 결의문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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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19일 DRG 전면시행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3년도 학술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의료계 말살정책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전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학발전을 저해하는 DRG 전면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시도, 즉각취소, 총액계약제, 전산심사,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 민간의료 공공화 등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조치 즉각철회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약사의 '조제내역서' '판매내역서' 발행 약사법에 명문화 약국의 불법 임의 대체 조제 강력단속,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즉각시행, 현행 의약분업제도 전면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의약분업을 전면거부함은 물론 의사면허증 반납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건강 수호와 선진의료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오후 7시 부산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최성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규격진료를 조장하는 포괄수가제를 의료계와 합의없이 밀어붙이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를 벗어난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소플라본이 골모세포의 알카라인 포스파타제의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부산대 김원회 명예교수(산부인과학)가 제22회 의학대상을 수상했으며, '부산시민들의 염분섭취 실태 및 타당성 연구'를 신청한 동아의대 홍영습 전임강사(예방의학) 등 3명이 제34차 시민보건의학연구비를 지급받았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제는 다음과 같다.

전염병신고체계에 대한 교육=정은경(국립보건원 전염병정보관리과장) 한국의료현실과 의협의 정책방향=박윤형(의협 기획이사) 의료시장 개방-현황과 대책=문두찬부산시의사회 정책이사) 한국인의 안압과 연령 및 비만지수와의 상관관계=이종수(부산의대 교수 안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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