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의료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중앙의료원 설립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년말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지출 억제와 재정수입 확충 등을 통해 건보 재정수지를 8년만에 흑자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2006년까지 건보재정 안정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가동, 재정안정시스템 구축 등 18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국가중앙의료원 설립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한 이래 최근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부지를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부지 1순위로 확정했다며 향후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시 건설교통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갖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10일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4월까지 차상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만성,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많은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도 단계적 실시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종욱 박사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 취임한 것을 계기로 보건의료분야의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추진, 국내의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아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외국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한 보건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적극적인 노력을 쏟고, 재정안정화방안 외에 급여합리화 등 제도내실화 방안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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