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시도회장단은 26~27일 양일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제 4차 시도의사회장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일방적인 정책을 지속할 경우 의쟁투를 부활시켜 끝까지 총력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회장들은 2004년 수가계약과 전산심사 등 현안 대처방안과 향후 투쟁방안 대해 협의하고 정부의 의사 전문성 말살과 규격진료 강화 정책이 계속될 경우 이에 맞서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건강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심각한 우려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는 국민건강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려 하고, 국민과 의사 사시의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방관하며, 병,의원에 대한 의심과 감시를 강화하고,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무시한 채 전산심사를 도입하여 획일화된 규격진료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도회장들은 "정부는 선진국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낡은 의료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고, 의료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한국 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기 전산심사 등 의료현안에 대해 "의협을 중심으로 강력히 단결하여 의사들의 자유와 전문성을 억압하는 모든 잘못된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시도회장들은 한국 의료발전을 위한 대정부 요구안으로 ▲돈 중심의 의료정책을 보건의료의 질 향상 중심으로 전환하라 ▲심사평가원은 획일화된 규격진료를 조장하는 전산심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및 총액계약제 도입논의를 중단하라 ▲국민부담을 증가시켜 동네의원의 문턱을 높이려는 정책시도를 중단하라 ▲심사기준의 세부지침까지 모두 공개하라 ▲건강보험공단이 사전 예고 없이 진료시간에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자료요청은 공문을 통해 우편으로 실시하라 등을 채택했다.
시도회장들은 "일선 현장의 회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통해 행해진 의료행위가 심사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삭감되고, 부정청구로 간주되어 언론에 발표될 때 자괴감의 수준을 넘어 의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자포자기의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모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선 의료현장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시도회장들은 "언제든 정부와 대화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인 의사들을 매도하고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정책이 계속될 경우 의쟁투를 부활시켜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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