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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기자간담회

김장관 기자간담회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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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일 “보건복지행정은 전문이 주류여야 한다는 것이 철학으로 의·약사를 비롯한 보건인은 보건의료계통의 지도자라는 인식아래 격에 맞는 고민과 결정을 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취임 1백일(6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고 시민단체 등은 전문인들이 옳은 판단을 하도록 조언하고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현안이 되고있는 처방전 2매 및 조제내역서 발행문제, 건강보험재정통합, 보육법개정, 약가제도 등과 관련해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수 있는 의사 약사 등 전문인들에게 무엇보다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각 단체의 주장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관관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처방전 발행매수 문제와 관련, “국민의 알 권리 신장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방전 2부 발행을 실시하고,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시행하되, 처방전에 의한 약사의 조제내역 제공 의무화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처분규정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약사간에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장관은 이 문제와 상관없이 의·약사가 환자의 의식범위를 넓혀줘 스스로의 보장능력을 키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재정통합과 관련, “건강보험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성을 보다 더 강화해 건강하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합의와 지도자들의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의 통합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수가조정에도 언급, “진료과별로 불균형이 있는 부분을 고쳐 나가겠다”며 “이 부분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들에게 결정하도록 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밖에 조직개편 및 인사와 관련해서도 김장관은 대통령께 정당한 부처 업무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의해 적절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겠다고 건의해 현재 평가작업중이라며 6월중 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하고 이에 따른 복지부의 소폭개편 후 전체 조직개편에 맞물릴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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