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집계한 '의료기관 도산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도산율은 1998년 3.7%, 1999년 6.5%, 2000년 7.4%, 2001년 8.9% 등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병원 종별 도산율은 종합병원급이 276개중 6개로 2.2%인 반면 병원은 699개중 87개로 12.4%의 도산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100병상 미만 병원의 도산율은 16.3%(416개 중 68개)로 가장 높아 의료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병원 증감현황에 따르면 1998년 776개, 1999년 830개, 2000년 875개, 2001년 936개, 2002년 975개에서 2003년 4월 현재 1,049개로 새로 개설되는 병원의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상수도 2002년 21만271개에서 2003년 21만9,917개로 한 해 동안 9,646개 병상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병협은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와 흡사한 위기 상황에 병원계가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병원 도산 도미노에 따른 국민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국면마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병원적자의 원인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등 의료원가의 상승에도 적정수준의 수가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외래환자 본인부담 불균형과 전문의 이직사태 등으로 병원 환자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병협은 병원 회생을 위해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의원과 병원 및 대학병원의 기능 재정립 ▲의료전달체계 및 개방병원제 활성화 ▲전문병원제도 육성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을 대안으로 복지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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