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국민 건강 위한 것"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의견 수렴 필요"
연수교육을 받은 의사들에게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매년 8평점(8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3년마다 시행하는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17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연수교육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연수평점제도는 의사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규제 때문이 아닌) 최신 의학지식을 습득해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주말마다 교육장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협 연수교육시행평가단에 따르면 2016년도 활동 의사 가운데 8평점 이상을 이수한 의사는 97%에 이르며, 연간 받아야 하는 8평점 보다 훨씬 많은 20평점 이상씩 취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사 1인당 연간 평균 총평점은 2014년 27.9점, 2015년 26.9점, 2016년 20.9점에 달한다.
김숙희 회장은 "의사는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스스로의 자질을 높이고 있다. 열심히 노력해 공부하는 의사에게 마땅히 정부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연수교육 보상 시스템은 전문가를 전문가답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10일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해 김 회장은 '성공적인 대회'라고 평가했다. 비대위 위원이기도 한 김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의사의 절박함,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부·언론에 알릴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 "재정 문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부당함을 국민에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와 의료계,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조만간 개선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원은 외래 중심의 경증환자, 병원은 입원 중심의 중증환자를 보고,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 수술과 연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김 회장은 "건보 보장성 강화, 비급여의 급여화에 앞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장벽"이라며 "문제는 현재 개원의 80~90%가 전문의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원의 상당수가 외과 계열 전문의인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명분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만성질환만 다루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규제하려면 전문의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입원 기간 1~3박 정도에 할 수 있는 수술은 1차 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현재는 작은 수술 하나만 해도 규제가 너무 많아 개원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쏠리는 환자를 1·2차로 끌어 내려야 한다. 3차 기관은 전공의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권고문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권고문이 결정되기 전에) 의사 회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주승행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개원의 상당수인 외과 계열 전문의에게 수술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 개방형 병원제(어텐딩 시스템)가 완전히 확립되기 전에는 1차 의료기관에게 경증 질환만 담당하게 하는 제도 도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사회 연수교육에는 회원 약 80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폐질환·고혈압·골다공증 등 개원가에서 주로 다루는 질환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이 소개됐으며, 오한진 교수(을지의대 가정의학과)의 '의사의 화병 다스리기', 정희두 헬스브리즈 대표의 '만화로 쉽게 이해하는 병·의원 설명의무', 김교욱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의 'KMA POLICY의 역할' 등 특별강연이 관심을 모았다.
연수교육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