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질타... "설익은 정책 홍보에 공단·심평원 예산 써"
"장관·교수 글 싣고 광고비 준 정황도"...박 장관 "사실관계 확인"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를 홍보하기 위해서 문 케어 발표 후 2달간 26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의료 전문가인 대학교수들의 기고문을 언론에 싣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런 지적과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문 케어 발표 후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건보공단과 심평원 예산 26억원이 홍보비로 지출됐다. TV와 라디오 광고를 각각 200회 이상 했으며, 버스·지하철·극장 광고도 했다"면서 "건보공단, 심평원 예산이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인데,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정책 홍보에 이렇게 건보료를 마구 지출해도 되는가"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유력 언론에 기고하게 하고, 원고료를 받기는커녕 수백만원에서 1000원 이상의 광고비를 줬다. 박능후 장관도 특별기고를 싣고 1000만원을 줬다"면서 "문 케어는 아직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다. 그런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전문가와 장관 기고에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게재한 광고라고 설명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하면서 "26억원이면 송파 세 모녀 가정과 같은 가정 5만 5000가구 건보료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살포식 광고를 하는 것은 선의의 홍보라고 볼 수 없다. 국민 건보료로 정권 홍보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아울러 "문 케어로 '병원비 걱정 없으니 허리 펴고 살겠네'라는 홍보 문구가 있는데, 이대로라면 다음 정권에서는 건보료 인상 폭탄으로 허리가 부러질 수 있다"면서 "설익은 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이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보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도를 건전하게 운영해서 10년 뒤에도 제도가 잘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 (문 케어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잘 청취하겠다. 또한 홍보보다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건보 보장성 강화는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홍보 필요한 일단은 건보 제도는 의사, 약사, 보험사 등 여러 계층 이해관계가 걸려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일정 부분 홍보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기고를 언론에 기재하고 해당 언론에 광고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고나 기사 때문에 (광고비를)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료를 제출한 담당 직원에게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