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질의에 답변...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아
남 의원, 적정수가 산정·저수가 재선 논의체 구성 제안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현행 의료수가가 미달한다고(의료계 주장대로 저수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성 이사장은 2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 산하 일산병원의 경영수지 흑자 사실을 근거로, 성 이사장에게 현행 수가가 미달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질의 과정에서 남 의원은 "일산병원의 2016년 단기수지 흑자가 100억 이상으로 크다"며 현행 수가가 의료계 주장대로 저수가가 아니라는 답변을 유도했다.

이에 성 이사장은 "미달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왜 미달한다고 생가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남 의원은 의료행위 원가와 적절한 수가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250여 개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의료행위 원가와 적정 수가를 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저부담-저급여-저수가 등 3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 이사장은 "(독일 제도에 대해서) 검토 해보겠다"고 답했으며, 적정수가 산정 소위원회 구성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승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