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못하는 이유, 뭔가" 제도화 주문
"상근심사위원 포함해 심사실명제 확대" 답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평가 '심사실명제' 시행을 강력히 주문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냈다.
최 의원은 2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에게 심사실명제 시행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 의원은 우선 심사 결과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 여론을 전했다.
최 의원은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진료비 청구에 대해 삭감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모른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삭감 이유를 물어도 자문위원의 의견만 들을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심평원 지원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부 의사 포털사이트에서 의료기관별로 전체 청구액에서 일정 비율을 일률적,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더라"며 "이처럼 심평원 심사에 대해 불신이 팽배한 데,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원장 "(심사 공정성, 투명성이 낮은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심사·조정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심평원이 공개하는 심사 사례 역시 심평원이 결정해 공개한다. 꺼리는 사례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의료계에서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도 심평원이 수용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심사실명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심평원이 떳떳하다면 못할 것이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이) 심사실명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심사실명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병의원이 심사평가 결과를 믿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김 원장은 "의료계 불만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해 심사실명제를 확대해, 심사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