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파견직 정규직 전환심의 조속 시행 주문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이 지난해 자사 전일제 비정규직 인력 계약 만료 이후 파견직으로 간접 고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계약 종료된 비정규직 인력 현황과 2016년 신규계약한 소속외 인력 현황을 비교한 결과, 2016년 신규계약한 소속 외 인력 29명 중 18명이 진흥원에서 직접 고용했던 비정규직 인력이었다.
18명의 비정규직 인력은 모두 2016년 11월 30일 계약이 종료됐다. 2016년 12월부터는 모 대형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진흥원에 파견돼 근무를 이어갔다. 고용 형태는 이전과 달라졌지만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근무부서에서 일했다.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2014~2017년(2/4 분기) 진흥원 임직원 수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전일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41명에서 64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일제 무기계약직 인원이 12명 증가했고, 파견직 근로자 수가 0명에서 31명으로 증가했다. 비정규직 감소분이 정규직·무기계약직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파견직이 증가한 것이다.
윤소하 의원의 2016년 전일제 비정규직 인력 급감 및 소속외 인력 급증 사유 질의에 대해 진흥원은 "기획재정부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로 인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인력을 정원의 5% 이내에서 운영하고자, 2016년도에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 및 계약만료 했다"며 "파견계약이 만료되는 날로 전원 정규직 전환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2016년 한 해에만 77명의 전일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무기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재계약하지 않고 일을 그만 두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흥원의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그마저 못하게 하고 파견직으로 일하게 하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닌 준정부기관인 진흥원에서 일어났다"면서 "진흥원이 일전에 밝힌 대로 모든 파견직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심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