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지적..."보장성 강화대책, 장밋빛 희망에 불과"
특히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대책에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한 수가 인상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14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장밋빛 희망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계획 수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보장성 강화 대책은 세부 내용별로 자세히 소개한 반면 소요 예산은 연도별로 묶어서 두루뭉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세부 내용별 소요 예산을 달라는 요청에 보건당국은 한 달이 지난 9월 12일에서야 자료를 제출했다. 세부 내용별 소요 예산을 늦게 제출한 것은 애초에 세부 내용별 추계를 안 했거나, 추계 비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과 비교해 (건보) 보장성이 너무 낮다. (현재 63% 수준의)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는 것이 과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밋빛 청사진이라면 결국 나중에 정부에 짐이 될텐데 어리석은 짓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국회서 (예산 대책을) 보완해주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졸속 추진과 수가 인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부재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비급여 전면 급여화 단언한 것은 무리한 것 아닌가"라면서 "졸속행정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전면 급여화 대책에) 대선공약인 적정 수가에 필요한 비용도 빠져있다"면서 "(의료계에) 수가 후려치기,(의료행위의 급여) 횟수 제한 등을 강요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신포괄수가제 같은 관치의료는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실현은 어렵다.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전반적으로 옳은 지적이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의료기기가 발명되는데,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전체 비급여 중 70% 정도의 필수적인 비급여를 급여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 정도라면 무리없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려고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