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모형 개선 이후 114.5%로 원가보전율 소폭 올라가
건보 보장성 80%대로 올려, 확대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필요
신포괄수가제 원가보전율이 지난해 모형보전 이후 114.5%로 소폭 뛰어오른 가운데 정확한 환자분류체계 정립 및 적정수가 보전,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포괄 지불제도의 변화와 발전방향 심포지엄'이 6일 일산병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보다 정확한 원가자료 수집과 환자분류체계 정립, 다양한 정책가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포괄수가와 비포괄수가, 비급여 수가'로 구성돼 있는데, 도입 취지 및 제도 운영방향에 부합하도록 2016년 모형을 일부 개선했다. 포괄과 비포괄에 대한 구분원칙을 변경해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간 비포괄 항목을 재설정하고, 행위별 단가는 기존 80%에서 100%로 보상을 끌어올린 것이다.
이같은 모형 개선 전·후를 비교한 결과, 포괄 진료비는 줄어들고 비포괄은 늘었으며 비급여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실장은 정부 보장성강화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앞서 적정수가 현실화 및 정확한 원가보전 자료 산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가산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단순히 가산 축소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수가 적정화 방향으로 기준 수가를 원가에 수렴토록 하는 작업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자료가 잘 구비되지 않았다면 간이 형태로라도 가능한 빠르게 원가분석 및 기준수가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계수에 대해서도 "표준 지향점이 마련돼야 한다. 표준점을 설정하고 등급을 나눠 그룹별로 조정계수를 안배하는 체계를 설정했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역시 "10여년간의 신포괄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재원일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조정계수 때문"이라며 "조정계수를 유형 가산율로 전환하고 환자 중증도 및 재원일수를 반영한 가산율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양한 정책가산 필요성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과소 진료 억제와 질향상을 유도하는 질가산과 공공의료서비스 제공비용을 보상하는 공공가산, EMR과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을 위한 정보화 가산 및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가산 등 다앙한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가보전율 114.5%, 건보 보장율도 80%대로 올라
지난해 신포괄제도 모형개선이 이뤄진 이후에는 원가보전율이 소폭 올랐으며, 입원환자의 경우 건보 보장율도 80%대까지 크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모형개선 이후에는 환자부담금이 행위별수가대비 10% 감소했고, 비급여 부문에서는 20% 감소했다.
특히 일산병원 신포괄적용 입원환자의 경우 건보 보장률이 지난해 기준 80.4%로 행위별수가대비 6.4% 높았으며, 암환자의 경우 보장율이 91%에 육박했다.
그러나 개선할 점도 여전했다. 저빈도 질병군의 경우 지불모형이 완전하지 않아 포괄수가 모형과 행위별 진료비간 일치도가 떨어졌다. 빈도 수가 작을수록 변동 폭이 커진 것이다.
김 팀장은 대안으로 "저빈도 질병군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보류하되 양질의 자료를 수집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정비할 것"을 제언했다. 또 "일정 빈도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병군이라도 신포괄과 행위별 진료비간 일치도가 낮다면, 저하 요인을 파악한 후 분류체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환자분류체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질환의 원인과 진단법, 치료방법 및 예후 등이 다른 진단들이 동일 질병군에 포함돼 있어 진료비 변이가 크고 예측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빈도 질병군부터 분류체계를 개편한 후 단계적으로 질병군을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정확한 원가기반의 수가 산출과 함께 신의료기술과 재료 등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모형, 참여확대를 위한 모형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