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복지부 자료 토대로 개선 필요성 강조
"시술 56.2% 11개 병원서 시술...질평가 등 보완 필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난임시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 난임시술 건수가 최근 5년 새 35% 증가했으며, 난임시술 임신 성공률은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 난임시술 총 8만 7155건의 56.2%에 달하는 4만 8970건56.2%가 11개 의료기관에 몰려 쏠림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된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국고 3746억 5526만원, 지방비 4471억 6680만원 등 총 8218억 2207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난임시술비는 2006년 464억 8860만원(국비 213억원/지방비 251억 8860만원)이었던 난임시술비 지원예산은 2017년 1395억 4250만원(국비 636억 2300만원/지방비 759억 1950만원)으로, 2006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난임시술 출생아 수는 총 11만 956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 수 499만 4679명의 2.39%에 달했다.
전체 출생아 수 중 난임시술 출생아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22%(5453명/44만 8153명)에서 2016년 4.86%(1만 9736명/40만 6300명)까지 증가하며, 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7만 6877건의 정부 지원 난임시술(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만 4505건이었던 정부 지원 난임시술 건수는 2013년 6만 4586건, 2014년 7만 6273건, 2015년 8만 4358건, 2016년 8만 7155건으로, 최근 5년간 3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외수정시술 건수 역시 2012년 3만 2010건에서 2016년 5만 2439건으로 63.8% 증가했으나, 체외수정시술 임신율은 2012년 40.2%에서 2016년 37.2%로 오히려 3% 감소했다.
특히 2016년 난임시술 56.2%가 11개 의료기관에 몰려 쏠림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정부 지원 난임시술은 총 368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으며, 총 8만 7155건의 56.2%에 달하는 4만 8970건의 난임시술이 11개 의료기관에서 집중돼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술유형별로 보면, 전체 체외수정시술 5만 2439건의 63.4%(3만 3263건), 전체 인공수정시술 3만 4716건의 45.2%(1만 5707건)이 이들 11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11개 의료기관의 최대 및 최소 체외수정시술 임신율은 각각 45.8% 및 32.5%(13.3% 차이)였으며, 최대 및 최소 인공수정시술 임신율은 각각 28.8% 및 12.0%(16.8% 차이)였다.
한편, M 의원의 경우, 8개 분원에서 2016년 정부 지원 체외수정시술(5만 2439건)의 30%에 해당하는 1만 5754건을 시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다음으로 체외수정시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C 병원으로, 3개 분원에서 전체의 12%인 6321건을 시술했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 의료기관에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전국 난임부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질 평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