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중증환자·연구중심…의원은 일차의료 역할 하도록 개선
'정부-의료계-국민'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안 도출이 중요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훼손을 막을 수 없다는 것 때문인데,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재분류를 통해 붕괴돼고 있는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0일 오후 2시 그랜드힐튼호텔 그랜브볼룸A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일차의료 강화방안 ▲시민관점에서 본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전제조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의료계 관점)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심포지엄에서는 공통적으로 의료기간 종별 기능 재분류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조정진 교수(한림의대 가정의학과)는 "일차의료가 제대로 작동하면 불필요한 의료낭비를 줄여 의료비도 절감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 활용해 의료의 질도 향상된다고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과 진료에 대한 의뢰필수제도 및 의뢰환자 혜택을 기본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작동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분화 미비와 의뢰제도의 유명무실한 기능으로 말미암아 일차의료 기능에서 조차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간에 무분별한 경쟁관계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의원(1차)-병원·종합병원(2차)-상급종합병원(3차)의 기능 분류에 의한 구분을 다시해야 한다"고 밝힌 뒤 "일차의료 활성화 방향으로는 일차의료 활성화 수가 재정 정책, 일차의료 지원 조직, 수준 높은 일차의료인력 양성, 일차의료 재정 독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다 죽일 수 있도록 놔둬서는 안된다"며 "보건복지부내 일차의료 전담 조직을 두고, 일차의료 특별법을 만들어 일차의료는 필수 의료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의료전달체계의 개념은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이 필요한 내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각각 제 역할을 하면서, 상호 연계·협력해 국민에게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많은 선진국들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해 의료체계의 낭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증진하고자 하며, WHO, OECD 등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동네의원의 위축과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확장, 동네의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중소형 병원의 급증, 유명무실한 의뢰회송제도로 인한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상실, 이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각각의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하면서 상호 연계·협력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중심의 외래진료에, 병원은 고난이도의 중증질환 진료와 입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해야 하며, 진료 의뢰-회송 및 기관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병원계와 시민단체 대표들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병원계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영호 정책위원장(대한병원협회)은 "의료기관의 종류나 규모별 역할에 알맞은 기능수행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개편방안을 갖고 의료기관의 역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환자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예를 들어 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은 취지는 바람직하나, 자칫 의원에 편중된 정책은 전체 병원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이용 과정에서 수용가능한 방법인지 더욱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비용중심적 제도개편은 정부의 관리는 쉬운 반면, 환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비용부담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의 기능을 연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역시 이상적이긴 하나, 급속한 기능전환의 어려움과 환자의 진료요구를 도외시 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있어서는 현실성(적용가능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은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이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이 가장 합리적이며 실현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또 "약 90%의 민간 의료공급자에 의해 공적서비스인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규제적이고 행정편의적 제도는 의료전달체계의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그리고 합리적 제도를 위한 건설적 논의와 집행을 위한다면 절대 단기성과적· 근시안적 정책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며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를 배려하는 진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준현 상임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도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논의의 주된 기조는 '환자나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화 하는 가운데 대안마련도 의료제공 주체인 '공급자 또는 기관'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