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증 시행률 45.9%...병원 8.7%·치과병원 6.6%·한방병원 7.4%
요양병원·정신병원 인증률 높지만 '조건부 인증'·'불인증'도 가장 많아
이운규 팀장(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정책개발팀)은 9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관 인증 현황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인증현황을 보면(2017년 4월 30일 현재) 전체 3823곳 대상기관 중 1756곳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1686곳(45.9%)이 인증을 받았고, 조건부 인증 42곳, 불인증이 28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건부 인증과 불인증을 받은 곳은 요양병원이 가장 많았다. 조건부 인증 42곳 중 요양병원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병원(5곳)·종합병원(2곳)·병원(1곳) 순을 보였다. 또 불인증 28곳 중 요양병원이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병원이 2곳, 종합병원이 1곳을 차지했다.
<의료기관 인증현황 / 2017년 4월 30일 기준(단위:개소)>
|
구분 |
대상기관 |
조사기관 |
시행률 |
조사결과 |
비고 |
||
|
인증 |
조건부 |
불인증 |
|||||
|
합계 |
3823 |
1756 |
45.9% |
1686 |
42 |
28 |
|
|
상급종합병원 |
43 |
43 |
100.0% |
43 |
- |
- |
자율인증 |
|
종합병원 |
301 |
170 |
56.5% |
167 |
2 |
1 |
자율인증 |
|
병원 |
1393 |
121 |
8.7% |
120 |
1 |
- |
자율인증 |
|
치과병원 |
226 |
15 |
6.6% |
15 |
- |
- |
자율인증 |
|
한방병원 |
296 |
22 |
7.4% |
22 |
- |
- |
자율인증 |
|
요양병원 |
1392 |
1221 |
87.7% |
1162 |
34 |
25 |
의무인증 |
|
정신병원 |
172 |
164 |
95.3% |
157 |
5 |
2 |
의무인증 |
이 팀장은 "상급종합병원은 43곳 모두 인증을 받았고, 의무인증인 요양병원(87.7%/1392곳 중 1221곳))과 정신병원(95.3%/172곳 중 164곳))의 인증 시행률이 높지만, 자율인증을 받는 종별 기관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 8.7%(1393곳 중 121곳), 치과병원 6.6%(226곳 중 15곳), 한방병원 7.4%(296곳 중 22곳)로 인증 시행률이 매우 낮았고, 종합병원은 그나마 56.5%(307곳 중 170곳)의 시행률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전체 의료기관 인증 시행률은 45.9%밖에 되지 않고, 특히 자율인증을 받아야 하는 종별 기관의 시행률이 매우 낮아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04년∼2009년까지는 의료법에 의해 3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됐고, 2010년부터는 서열화된 평가결과를 공개하면서 의료기관 사이에 과잉경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 자율인증제로 전환됐다.
또 2011년부터는 의료기관평가제도를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로 바꾸고 평가 대상기관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2012년부터는 ISQua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등 위상을 높였다.
그러다가 2013년부터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 의무인증제를 시행했고,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 대해서도 인증제를 확대 시행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인증을 받아야 하고, 한방병원·치과병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자율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팀장 "인증제도가 여러번 변화하는 등 시련은 있었는데,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며 "인증기준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하고, 조사의 신뢰도 제고 및 인증기관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운규 팀장의 주제발표에 대해 이주호 원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자율인증을 받도록 한 이유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며 "인증률이 낮은 종별과 중소병원 급은 대부분 인증을 받아야 의료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려면 일차의료기관도 인증을 받고 국민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병원급보다 의원급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들의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수가 보상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요양병원의 불인증률과 조건부인증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김주형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의무이사는 "요양병원의 경우 일반 병원급과 똑같은 기준으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했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한 기준이고, 현재 의무인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율인증제로 전환시켜야 형평에 맞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