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재정 적자의 원인인 외래진료비 급증은 수가 인상보다는 의약분업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량(이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행정학회와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가 9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공동주최한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한중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장)는 분업실시전인 2000년1월과 분업 실시 후인 2001년1월의 외래진료비 차이를 가격증가효과와 수량증가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추계한 결과 수량증가효과가 93%, 가격증가효과와 혼합효과를 합친 것은 7%정도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요양기관 수익증가는 종합전문병원 83%, 종합병원 128%, 병원 139%, 의원 136%, 약국 1,292%로 3차병원 진료수익만 감소하고 다른 요양기관의 진료수익이 증가했으며, 특히 약국은 13배 수익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또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에서 99년11월15일~2001년1월 다섯 차례의 수가인상이 보험재정 적자의 주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99년11월과 2000년4월 수가인상은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른 약가인하분을 의료기관에 보상한 것으로 의료기관 입장에서 수익증가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하고, 의료기관의 외래와 약국을 합칠 경우 외래 일당 진료비는 2000년1월 12,631원에서 2001년1월 13,036원으로 약 3.2%증가로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2000년1월 총진료비 대비 보험자 부담율이 66.5%였으나 금년 1월 보험자 부담률은 71.5%로 증가,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얻기 위해 본인부담률은 낮추고 보험자 부담률을 증가시킨 것도 주요 요인의 하나로 꼽았다.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보험급여확대 중지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선 하향조정 /약국에서 만원 이하 약제비 본인부담 상향조정 /소액 외래 주사제 본인부담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통합 /주사제 처방료 조제료 삭감 /보험약가 인하 /오리지널약품 가격정책 개선 등이 제시됐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나온 김창엽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는 의약분업 등의 제도변화가 없었더라도 2001년 12조원의 지출이 예상됐다며 추가적인 2조원의 적자를 변화의 비용으로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는 현 시점에서 냉정히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교수가 수량증가효과를 93%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전후로 동일조건을 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선 하향 조정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할 때 쉬운 방법이 아니며 진찰료 처방료 통합부문은 바람직한 의료형태이지만 재정절감효과는 미지수라고 밝히면서 이번 위기를 재정 정상화에 활용해 중장기적 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엄영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재정적자 규모를 일부에서 5~8조원까지 추정하고 있으나 지난3월 정부가 발표한 3조9천억원을 크게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허위청구, 부당청구 등 진료의 거품은 거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목적세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