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변경의견 제출했으나 기재부 반려...올해는 유지
심평원, 2017년도 평가부터는 개선토록 노력할 것

'삭감을 위한 삭감' 비난이 일었던 심평원 경영평가의'건보재정 절감 성과' 지표가 올해도 유지될 전망이다.

10일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심평원에서 지난 8월 지표 변경을 원한다는 수요조사 의견을 제출했으나 경영평가단에서 이를 반려했다. 정부정책이나 지침상 특별히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면 수정을 최소화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도 경영평가 지표는 10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 이미 타당한 이유를 밝힌 타 기관들은 수요조사 후 일부 지표들이 바뀐 상태"라며 건보재정 절감 성과 지표가 올해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평원은 1안으로는 지표 제외를, 2안으로는 지표 산식변경을 수요조사에 제출했다.

문제가 됐던 2015년 건보재정 절감 지표 산술식은 (진료비 허위·부정수급 적발건수×0.5)+(진료비 허위·부정수급 적발금액×0.5)이었다. 심평원은 2016년 '산술식으로 '진료비 허위·부정수급 적발금액'만 제시했다. 적발 건수 및 금액으로 나뉘던 산술식에서 건수를 삭제하고, 적발 금액만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경영평가단에서 이를 반려함으로써 기존을 유지하게 됐다. 따라서 올해도 적발건수 및 금액이 성과 지표로 남아있게 된 만큼 '성과급을 받기 위해 삭감하고 있다'는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래 경영평가 지표는 3년마다 바뀌나 정부 정책 변경 등의 이유가 있다면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변경이 가능하다. 경영평가단 지표설계팀 관계자는 "국회나 감사원 지적 등의 지적으로 바꿀 수 있으나 이전보다 개선된 지표를 갖고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2014년 경영평가부터 도입돼 올해까지 총 3년간 사용된 건보재정 절감지표를 2017년도 평가부터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7년도부터 향후 3년간 적용될 지표는 기재부와 논의 중이다. 논란이 있었던 만큼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14년부터 심평원 경영평가 지표에 건보재정 절감 성과가 포함돼,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삭감을 위한 삭감을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고, 손명세 심평원장은 "경평 지표는 심평원이 단독 삭제할 수 없는 만큼 복지부와 기재부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