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욱 회장 "과거 정책과 달라...시범사업 결과로 평가해야"
가정의학과의사회 추계 학술대회...노인의학 강의 마련
정부가 추진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중립 의견을 보였다. 의사회가 나서서 참여를 독려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6 추계 학술대회 및 제36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의사회가 나서서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보다는 회원 자율성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회원들에 대해서도 만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가정의학과 회원들은 지역사회에서 10~20년 이상 개원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 회장은 "당분간 시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건지 지켜볼 생각"이라며 "실제로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을 다했을때 건강증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합병증 발생률이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립적인 자세로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의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이번 시범사업은 다른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논의됐던 만성질환 관리체계는 지방자치단체 50%와 국민건강보험공단 50%의 재정 부담이 이뤄졌다. 참여하는 의사에 대한 평가도 논의되면서, 불신을 가져왔다. 2013년 논의된 만성질환제는 원격의료와 연계되다 보니, 의사 회원의 반대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소요재정은 건보공단의 재정에서 사용하면서 재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과거의 평가는 썩은 사과를 고르듯이 돈을 안주려는 평가라면, 지금은 시범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원격의료 문제도 미묘하지만 별개의 사안으로 지켜봐야 하면서, 과거의 만성질환 사업과는 다른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역·과별 등 분포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확한 분석 자료를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의료공급자, 환자 사이에서 불신이 가득했다"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시범사업 동안 좋은 결실을 통해 국민 건강이 제대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서는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기본이 충실할 수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또 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의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의가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