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 인터뷰]⑦ 정의당 윤소하 의원..."수가 재조정 필요"
"정부가 고집하는 의료영리화 반대...목포의대 설립 꼭 필요" 강조
| 지난 6월 15일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 구성과 여야 간사 선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 새누리당 9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간사는 인재근 의원, 김상훈 의원, 김광수 의원이 각각 맡았다. 22명의 위원 중 보건의료인 출신은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약사 출신 김상희·김순례·김승희·전혜숙 의원,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 등 6명이다. 본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보건의료인 출신,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위원들을 직접 만나 소신과 관심 분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과 법안 심사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
'만 16세 이하 입원비 본인부담 100% 급여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여러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신설 의대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건의약계에 인지도를 높였다.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윤 의원은 소수 진보정당 의원 30년간 시민사회운동을 하다가 국회에 입성한 의원답게 의욕을 불태웠다. "정치가 여의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의제화하고 법제화해야 하며, 그 성과를 다시 삶의 현장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며, 현장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의료 서비스·인력의 편중과 양극화와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규제프리존법으로 대변되는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와 반대 소신도 뚜렷하게 밝혔다.
특히 현행 의료 수가가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동의하고, 전면적인 수가 재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취약계층까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보편적 의료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하지 않으며, 어느 한순간 국민건강을 전체적으로 위협하는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하는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Q．보건의료계에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이 지배적인데,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가.
=1985년 이후 30년간 시민사회운동을 해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부채감이 시민사회운동에 투신하게 된 이유다. 민주노동당의 평당원으로 활동했고, 정의당에서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어 고민 끝에 수락했다, 이후,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20대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 앞서, 목포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자웅을 겨뤘지만, 두 번 모두 낙선했다.
Q．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것 같다.
=보건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목포 무상급식운동본부에서 활동하면서 1만 480명 지지 서명을 받아,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조례를 만들면서부터다. 시민들과 함께 복지 관련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건과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는 기본적 인식에서 법안 발의 준비를 시작했다. 특히 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가가 어린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은 추후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미래 사회에 밑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어린아이들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을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다. 만 16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100% 급여화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액은 5000억원 정도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17조원 흑자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건보재정 상태다.
Q．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확고한 것 같다.
=보건복지 분야는 계량화·수치화해서 기술적이고 기능적으로 바라볼 분야가 아니다. 수급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보건복지정책의 올바른 방향이고 수급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Q．의료계의 수가 현실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론적으로 현행 의료 수가는 대폭적으로 재조정돼야 한다. 비정상적인 저수가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기피하게 만든다. 현행 수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수가 재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야 한다.
Q．목포 의대 설립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데.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전남에만 의대가 없는데, 1인당 부담하는 진료비는 전국 1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진료비 전국 평균이 124만원인데, 전남은 160만원에 달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이 100점 만점에 49점으로 전국 꼴찌다. 그래서 목포에 의대와 3차 의료기관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서남의대와 같은 정원이 적은 '미니 의대'의 교육 부실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서남의대 교육 부실 문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학 비리와 연관이 있다.
Q．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에 국립보건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면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목포 의대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 대표의 순천 의대 설립 주장은 매우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전에도 순천 의대 설립을 주장하다가 순천에 의대를 설립해도 졸업자들이 지역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료계가 반대하자, 갑자기 국립보건의대를 설립해 지역 근무 10년을 의무화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졸업자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건의료인력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다. 의대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전공의들도 수도권에 몰려 수련을 받고 있다. 그런데 목포 지역은 내과 의사마저 부족해 난리다. 이런 보건의료인력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이 나와야 한다.
비슷한 취지에서 '보건의료인력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수는 OECD 평균에 절반 또는 1/3 수준이다. 보건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차 보호막을 만들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하니 과도한 업무에 내몰리고, 그 결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현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Q．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계와 야당이 '의료영리화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견해는.
=개인적으로도 당 차원에서도 의료영리화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 없이 당장 국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논리로 정부가 고집스럽게 해당 법안들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관련법이 제·개정되기도 전에, 의료계와 야당이 반대하는 많은 정책과 제도를 시범사업 명목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의사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원격의료니, 원격화상투약기니 하는 것들은 무용지물이다. 정부가 원격의료, '빅5 병원'의 초대형화,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을 모두 묶어 의료영리화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럴 시간에 의료취약지의 의료진을 확보하고 보건소라도 하나 더 세워야 한다.
Q．일각에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에 맞닿은 보건복지 정책과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부가 삐뚤어진 각도에서 보건복지부를 위압하는 것에 대해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