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가능 사망률 30%대로 선진국보다 매우 높아
예산 편성 공개하고 성과에 따라 기금 차등지급 필요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응급실은 붐빈다. 응급실 과밀화 문제와 높은 전원률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가운데 응급의료기금 예산 편성과정과 사용범위를 공개하고 시·도별로 응급의료 성과를 평가해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4일 개최한 '응급의료기금 제대로 쓰이고 있나' 토론회에 참석한 조석주 교수(부산대 응급의학과)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조직과 인원이 응급의료기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시설과 설비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편중된 기금 요구가 한정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응급의료 관련 조직운용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 "구급대 운용은 의료의 일부임에도 복지부와 별개 조직으로 분류되길 원하며, 순환보직제에 의한 주무부처 공무원의 잦은 교체도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확산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응급의료 관련 예산을 편성 단계부터 공개한다. 우리나라는 공개 대상과 범위, 내용 등이 한정돼 기금 사용관리가 허술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호 교수(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는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이 높다며 이를 개선할 장비와 인력, 거버넌스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병원단계 외상환자 예방 가능 사망률은 2010년 기준 29.8%로 선진국(5∼10%)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높은 전원율과 응급실 과밀화, 심폐소생술 교육 취약 및 부실한 현장 응급처치, 응급의료인력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환자 전용 특수구급차를 늘리고 건보기금 중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으로 돌릴 것을 주장하는 한편, "시도별로 응급의료 성과를 평가·공개해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을 차등지원해야 한다" 제언했다.
한편, 응급의료기금은 1990년대 국내 응급의료 설비가 미비하던 시절, 사용되지 않는 자원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응급의료 특성상 병원 수익이 남기 어렵다는 단점을 별도 자금 지원으로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응급의학회 주도로 설립된 기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