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복지부에 주문...정진엽 장관 "그렇게 하겠다" 답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법안심사소위원장)은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심평원 전산망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인 의원은 "심평원 전산망 가동 중단 사태 당시 즉각적인 대응 실패로 하루가 넘게 요양기관들이 대혼란을 겪었다"면서 "전산망 중단에 대한 심평원의 대응 적정성 등 기술적 측면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냉각수 순환 펌프 고장으로 심평원 전산망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됐다가 6일 오후 1시경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의약 단체에 (중단 사실에 대한) 전달이 늦어, 약간의 불편 소동이 있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심평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들의 전산망 중단에 대한 비상메뉴얼을 다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인 의원은 "또다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산하단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은 물론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의료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의 상황보고를 받는 수준에서 끝내지 말고, 이번 사태를 보건안보 차원으로 인식해, 특별감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전쟁이 일어나도 DUR 시스템을 포함한 심평원 전산망이 가동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특별감사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회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특별감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