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조만간 착수...지자체 위탁 정신병원 10곳도 현장점검
"의료법·건보법 위법사항 확인시 행정처분...제발 방지 철저 관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조만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위탁한 10곳의 정신병원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현장점검을 지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용인정신병원에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저촉되는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용인정신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사례들을 열거하며 보건복지부에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당시 윤 의원은 용인정신병원들이 구멍 나서 너덜너덜한 환자복을 입고 있는 사진과 환자에게 청소와 배식을 시키는 사진, 환자에게 이사장 개인의 강아지를 관리를 시키는 사진 등을 열거했다.
또한, 용인정신병원 직원들에 대한 부당 해고 사례, 이사장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 직원을 동원하고, 가족과 지인 모임, 이사장 생일 파티 등에 직원을 동원하는 등 권한 남용 사례 등도 폭로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용인정신병원 지부의 주장을 빌어, 용인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의료급여 환자 200여 명을 강제 퇴원시켰고, 강제 퇴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린 직원을 해고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용인정신병원과 같은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용인시와 함께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신병원들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용인정신병원 지부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에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용인정신병원이 건강보험 환자에게는 24시간 온수를 제공하지만,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아침과 저녁 한 시간씩만 제한적으로 온수를 제공했으며, 겨울철에는 건강보험 환자에게만 두꺼운 이불을 제공했지만,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얇은 이불을 제공했다고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 용인정신병원 지부는 6일 현재 용인정신병원의 위법행위 개선과 부당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6일 현재 20여 일간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정진엽 장관이 약속한 용인정신병원 현지조사를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어서,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