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정연, 29일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문제점 조명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오는 29일 오후 7시 의협 3층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헬스케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했으나 의료민영화 논란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료계는 박근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아니라 국민의료비를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입법이 아닌 단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제도의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이정찬 의정연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주제로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조경희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최중명 경희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심은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서기관, 음상준 뉴스1 기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행위와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성급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