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년 의료질평가에 의원급 회송률 관련 지표 증가
개원가 "복지부 의도는 알겠지만 종별 역할 정립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2016 의료질평가에서 올해는 의료전달체계 지표가 소폭 강화됐다.
대형병원들의 외래 경증환자 비율, 의원급으로의 진료 의뢰·회송을 담당하는 협력센터 여부를 묻는 것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2017년도에 기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올해를 기점으로 의원급으로의 회송률이 조금 올라갈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탁상공론식 정책이란 말과 함께 제도 개선 이전에 종별 전달체계 확립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보다 근본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1일 2016 의료질평가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이 중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지난해 4개 지표에 올해 3개 지표가 추가돼 총 7개 지표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1차 평가 때의 ▲입원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 비율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여기에 올해 ▲외래 경증환자 비율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중증 응급환자 재전원률이 추가됐다.
지난해 입원 전문진료에만 초점을 뒀다면 올해는 외래 경증환자 비율에 이어 의원급으로의 환자 회송과 연관 있는 진료협력센터 유무도 지표로 넣어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지를 더욱 구체화한 것.
외래 경증환자 비율은 외래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 중 의원급에서 다루는 경증질환 환자를 평가한다. 진료협력센터의 경우 의료기관 소속으로써 진료 의뢰·회송을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했을 때만 인정한다. 타 업무 병행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중증 응급환자 재전원률은 2015 응급의료기관 평가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추가한 지표들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의료계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가령 재진 환자를 평가하는 이유도 처음 환자가 내원했을 때는 중증인지 경증인지 알기 어렵지만 재진 때는 알 수 있다. 이때 경증일 경우 1차나 2차의료기관으로 가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어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질평가 대상 기관들은 종합병원급 이상이다. 평가 대상이 3차병원에 집중된 만큼 해당 기관들의 역할을 정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더 '세지는' 2017년, 단순·경증질환 이송률도 본다
한편, 2017년 이후 추가 예정인 지표 중 의료전달체계는 총 6개 항목으로 조사됐다. ▲지역환자 구성비율 ▲100병상당 케어매니저 수 ▲전문질환군 중 의뢰받은 비율 ▲단순질환군 중 이송비율 ▲경증질환군 중 이송비율 ▲중증응급환자 부적절 전원지연비율이다.
즉 종합병원급 이상은 해당 지역의 환자를 많이 보고 3차병원이 해야 할 전문질환을 다루며, 단순 및 경증질환으로 내원한 환자를 회송시킬수록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
이 가운데 중증응급환자 부적절 전원지연비율을 제외한 5개 항목은 별도의 연구 후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계에서 지표에 대한 여러 제안들이 나왔다. 이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연구를 통해 알아본 후 적용할 것 밝혔다.
만일 이들 항목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작년과 올해 지표에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지표는 총 13개로 늘어난다. 이는 1차 평가 시 4개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개원의협 "상급종병 환자, 의원에 보내기 전에 종별 역할 정립부터"
그렇다면 과연 이들 지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의료계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의도는 알겠지만 제대로 이뤄질지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A종합병원 관계자는 "일부 지표가 더 적용되면 내년도에는 회송률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회송률은 비슷할 것이다. 의미가 없는 탁상공론"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의원급 진료가 가능한, 가령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의 시스템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종합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을 개인 의원은 처방할 수 없다. 해당 약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의원급에서 쓰면 진료비 삭감이 된다. 무조건 제네릭이나 더 저렴한 약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들었다.
무엇보다 "'명의'를 좋아하는 환자들 특성상 일단 유명한 데서 진료받길 원한다. 6개월을 기다려서라도 진료받겠다는 사람이 줄을 선 상황에서 이런 환자들을 회송시키기 위해 병원만 더 힘들게 될 것"이라 말했다.
개원가에서는 제도 개선 이전에 종별 역할 정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러한 기준이 의원급으로의 회송률을 높일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알 수 없다"며 "중요한 건 1∼3차의료기관 간 역할 정립이 뚜렷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환자를 줄여서 1차의료기관을 살리겠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