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단, 설문조사 공개 강행키로...6일 회의
유출 최대한 방지한다지만 유출 가능성 커
지난달 회의에서 설문 결과 공개방침을 정하기는 했지만 위법성 논란과 일부 회원 제약사들의 우려가 커지자 재논의 끝에 공개방침을 못박았다.
내부회의에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40여개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회의라 설문 결과가 밖으로 알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제약협회는 지난해부터 회원 제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제약사 이름을 적게 한 후 설문조사에서 거론된 제약사에 거론 사실을 알렸다.
비공개였던 설문 결과를 내부 공개로 전환키로 한 계기는 제약협회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도 리베이트 사건이 터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설문 결과를 비공개하다보니 리베이트를 막는데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일어난 것도 한몫했다.
특히 지난달 선임된 이행명 제약협회 이사장이 설문조사 공개 방침에 강공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 결과가 유출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됐다.
이사장단은 제약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직접참석하도록 하고 외부유출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도 받겠다고 밝혔다. 대리참석의 경우도 부회장 이상으로 참석자격을 제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있을 설문조사에서는 리베이트 의심 제약사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리베이트 제공 사례만 공개하기로 했다. 내부 회의 공개방침이 6일 확정된 만큼 일종의 '경과규정'을 두겠다는 의미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설문결과 공개는 제약산업계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한 윤리경영 확립의 몸부림이자 고육지책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제약협회가 설문 결과를 내부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제약사 관계자들은 우려와 지지를 밝히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A제약사 관계자는 "다른 제약사의 거명만으로 특정 제약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답답한 심정은 알겠지만 방법이 너무 무리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B제약사 관계자는 "무리한 면이 있지만 제약협회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내부회의에서 공개된 명단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제약협회의 설문결과 발표와 관련해 설문결과가 유출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단지 법원이 설문결과 발표를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정하고 해당 제약사가 설문결과 발표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