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책간담회서 DUR 수가 개선 등 제안
정부와 의료계가 각종 현안에 대해 상호 협의를 거쳐 논의를 진행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1일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모처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제2차 의정합의 아젠다 38개 중 미추진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으며, 노인정액제·DUR수가·진찰료·면허제도 개선 문제 등을 제안했다.
또 보건소 기능 재정립과 출장 검진 개선을 요구하고 특히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를 5년으로 하는 법률 개정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4월 국회에 의견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면허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추진 대신 의협과 협의를 거쳐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수용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이나 타 정부 부처와의 관계로 인해 의료현안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의료계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간 협력적 파트너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운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의체에 권역별로 시도의사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측에서 추무진 회장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조원일 충북의사회장, 박상문 충남의사회장, 김주형 전북의사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김재왕 경북의사회장, 박양동 경남의사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측에서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