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부터 임신·출산·영유아 관리까지 통합적 정책 제안
복지부 "문제인식과 방향 명확하면 현실화 가능성 열려있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머리를 맞대면 어떤 저출산 극복 정책이 나올까. '제안'이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그러나 분명한 건 임신 전부터 산모 건강과 출산, 그리고 영유아 관리까지 아우르는 보다 넓고 깊은 정책들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 의료포럼이 30일 오후 6시 서울성모병원 609호 회의실에서 제1차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를 열며 의료계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학회간 자발적 참여로 지난해 12월 7일 발족한 포럼은 대한모체태아의학회·대한신생아학회·대한모유수유의학회·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대한소아외과학회·대한주산의학회·한국모자보건학회의 7개 학회로 구성됐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맞춰 의료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위해 힘을 합친 것.
홍순철 교수는 산부인과 관점에서 크게 5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계획 임신에 대한 보험 혜택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통역, 인구학적 특성 조사, 희귀유전병 조사) ▲임산부 진료환경 개선 ▲분만취약지 문제 해결 및 모성사망률 감소를 위한 분만 환경 개선 ▲청소년 교육 사업이다.
홍 교수는 외국의 임신과 출산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특히 홍콩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밝혔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임신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홍콩은 1980년대에 이미 출산률이 1.2명이 안 됐다"며 "홍콩 정부는 1998년부터 임신 전 준비 정책을 시행했으며 모든 여성에게 엽산을 권장했다. 신혼부부에게는 10만원 상당의 검진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점을 들며 임신 전후를 케어하는 정부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중 건강사업 지원계획이 별도로 없다"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정에 우선순위를 두자"고 말했다. 국가별 희귀 유전병이나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한 후 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 임산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탁아시설 의무화, 임산부 진료 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제안했다. 청소년을 위한 교육으로는 피임 교육과 임신 전 준비, 결혼과 가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것을 당부했다.
분만 취약지, 특수병동 수가 적용하면 자연히 해결
홍순철 교수는 정부가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센터'를 2020년까지 20개소로 늘리겠다고 한 것을 들며, 이러한 정책보다는 기존 병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분만 취약지 문제 해결에 더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분만을 받는 병원 수가 2004년 1311개에서 2008년 954개, 2011년 777개로 급감하고 있다"며 "지방 병원은 분만 시설을 갖췄는데도 안 한다. 수지가 안 맞아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만실을 특수 병동으로 지정해 수가를 가산해줄 것을 요구했다. 홍 교수는 "분만실과 회복실은 다인실 비용이 산정돼 있다. 이는 정부가 분만실을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사실상 고위험 산모들과 조산 산모들이 입원하는 공간"이라며 "분만실에서는 하루 2만 5000원을 내는데 특수병실인 신생아실로 가면 하루 60만원으로 뛴다. 2009년 대한병원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적어도 15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분만실에서부터 신생아와 산모가 제대로 케어받을 수 있도록 특수병동으로 지정, 종합병원에서 다시 분만실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분만 취약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이 외에도 "고위험 임신 제왕절개 수가를 신설하고, 행위료 정상화·산전 감시비용 현실화·야간 분만 가산률 현실화 등으로 분만의 원가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비 부담에 둘째 출산 꺼리는 이른둥이 부모에 지원 확대
최명재 인제의대 교수는 소아청소년과의 관점에서 ▲소아청소년 진료 관련 ▲소아 외과 관련 ▲일반적 대책의 3가지 측면을 조명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없으면 출산을 못 한다는 인식이 있다. 특히 이른둥이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퇴원 후 잦은 재입원과 외래 부담이 커 다음 출산은 하고 싶지 않다는 대답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에도 확인했지만 모여있다 보니 감염이 늘 문제다. 그러나 이는 모자동실이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라며 감염관리 외에도 모유수유 증가 등의 장점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최근 들어 35세 이후 분만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세액 공제나 학비 지원과 함께 임신과 임산부, 어린이 재단 등에 경제적 지원을 활성화해 전체적으로 건강한 어린이 및 어린이 진료 수준의 평준화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소아외과 관련 대책으로는 출장 수술에 대한 코드 확립과 수가체계 정립과 함께 권역외상센터에 소아외과를 포함할 것을 들었다. 인공유산이나 사고 등을 줄여 잃어버리는 아이를 최소화할 것도 제안했다. 또 출산 및 어린이 건강에 관여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것과, 1아동 1주치의 제도도 건의했다.
한편, 포럼은 이러한 제안들을 다듬어 보건복지부에 연구용역 발주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시범사업 확대와 정책 제안으로도 이어질 좋은 기회.
박창규 복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정책과 서기관은 심포지엄 내용에 대해 "그동안 논의된 적 없었던 좋은 내용이 많다. 임신 전 단계부터 임신, 출산, 영유아 관리까지 큰 틀에서 그려보는 제안들"이라 평가하며 "그간 우리나라는 임신 전 단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게 사실이다. 또 이번 포럼은 여러 학회가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제안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달려있다. 문제인식이 정확하고 정책이 정확하면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