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보건의료 공약 발표..."정부가 의료체계 병폐 악화시켜"
의료전달체계 개편·보건의료인력 확충·실손보험 규제도 약속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건강정치위원회는 원격의료 도입, 영리병원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저지 등을 핵심으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현 정부는 의료체계의 병폐를 뜯어고치기보다, 오히려 병폐를 악화시키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고 보건의료 대개혁의 리더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으로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공공성을 실현하겠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구축으로 병원과 의원 간 역할을 정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 국민의 포괄적인 건강 및 질병 관리를 위해 건강담당의사제도를 도입해 일차 의료를 강화해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키울 것이며, '보건의료인력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OECD 평균 수준으로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공언했다.
정의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겠다. 정의당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엉터리 건강보험료 체계를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 자동차, 연령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서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반면, 근로 외 소득인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 과표소득 기준으로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일부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실손의료보험 규제도 약속했다. 정의당은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하락, 도덕적 해이, 보험사 규제 완화로 인해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급증해 국민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규제로 민간의료보험에 드는 가계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없애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