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로 자정능력 보여줘야 의료계 신뢰 회복
내부 제보 활성화 할 '포상 제도' 신설도 필요
환단연은 15일 성명을 내어 "다나의원이나 한양정형외과의원 등 고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되는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보건당국은 임시변통이 아닌 정면돌파를 통한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주사기를 재사용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핫라인과 포상 제도를 만들 것도 요구했다.
환단연은 메르스 사태 당시처럼 질병관리본부에 3자리 번호의 '핫라인'을 개설해 불법 의료행위와 관련된 환자 및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들의 공익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신분 노출로 인한 퇴사 강요, 타 의료기관 재취업 거부 등 직업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액의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공익적 결단을 내리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환단연은 "한양정형외과의원과 양의원에서 발생한 '제2의 다나의원 사태'로 의료인 면허제도의 권위가 또 한 번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며 "의료인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