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2차 시범사업 결과 발표..."시범사업 효과 뚜렷"
3차 시범사업 2배로 '확대'...의료법 개정 연내 마무리 '자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차 시범사업 분석 결과와 3차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임 장관은 먼저 보건복지부 등 정부 6개 부처 협업을 통해, ▲의사-의료인 간 응급원격협진(30개소) ▲도서벽지(11개소) ▲군부대(50개소) ▲원양선박(6척) ▲교정시설(30개소)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15개 의원) ▲노인요양시설 원격진료(6개소) 등 148개 참여기관에서 환자 5300명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 환자 만족도는 83~88%로 나타났고, (시범사업의) 임상적 유효성도 입증됐다"고 했다. 1차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의료계가 단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불과하며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을 2차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반박한 것이다.
임 장관은 "원격모니터링 시험군이 대조군보다 당화혈색소 0.36%p, 혈당 16.44mg/dL 더 감소했으며, 모형별(원격 모니터링, 원격모니터링+원격진료) 만족도는 83.0%~87.9%로 1차 시범사업(7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복약순응도도 원격의료 전 4.83점(6점 만점)보다 높은 5.1점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시행 예정인 3차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2차 시범사업 당시 148개 기관에서 278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참여 환자 역시 5300명에서 1만 200명으로 확대하고,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3차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 간 원격협진 활성화 ▲도서벽지·군부대·원양선박·교정시설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원격의료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원격의료 유효성 입증...분석 오류 가능성 없다"
김 정책관은 "1차 시범사업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만성질환자 대상 임상비교연구를 했다. 제약회사에서 하는 임상시험 기준에 따르는 비교연구를 한 결과, 당뇨 환자들에서 혈당 관리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표준화 측정이 가능했던 당뇨 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시험군과 대조군으로 나워서 비교연구를 한 결과,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당화혈색소 수치의 경우 시험군에서 0.63%p(7.98%→7.35%) 감소해 대조군보다 0.36%p만큼 감소 폭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무작위로 15개 의료기관을 선정했으며, 환자들도 다른 합병증이 없는 단일병상을 가진 환자들로 선정했다. 최소 주 1회 이상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모니터링했다"면서 "당뇨 환자가 초진을 통해 약을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유의하게 떨어지기 쉽지 않다. 보통 0.4%p~0.8%p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존 1년 이상 당뇨약을 복용하던 2차 시범사업 대상자들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0.63%p 떨어진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외 원격의료 임상시험 관련 문헌을 메타 분석(당뇨병 24편, 고혈압 11편)한 결과에서도 임상적 효과를 일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2차 시범사업 참여 환자들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도서벽지와 노인요양시설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복약순응도 등을 조사·연구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각각 83.0%(도서벽지)와 87.9%(노인요양시설)로 1차 시범사업(7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복약순응도는 6점 만점에 5.1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며 "복약순응 동기를 올리기는 쉽지 않은데, 개선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시행과 결과 분석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김 정책관은 "원격의료가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류 가능성 지적에 대해 고려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했다"면서 "오류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외부기관에 위탁해 시범사업과 결과를 분석했고, 조사 설계 역시 중립적으로 했다. 예측 가능한 비난에 대해 충분히 대비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범사업 최종보고서와 결과 분석에 쓰인 참여자 정보 등 기초자료와 설문지 등은 3월 최종보고서 검수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상 질환 확대 신중 검토...연내 의료법 개정 추진"
시범사업 만족도가 높고 유의성이 입증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할 것이며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보통 석 달에 한 번씩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격의료를 통해 자극하면, 혈당과 혈압을 점검하고 약 복용을 확인하면 만족도와 유효성은 당연히 높게 나타나야 한다고 본다. 원격의료는 결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 대면진료의 공백을 메우는 보완책으로써 활용해야 한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효과를 높이고 임상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용하다는 것이 시범사업으로 확인한 결과"라면서 "(정부가) 임상적 유효성이 있고 보안과 안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증 결과를 내놓은 만큼, 의료계가 제도 시행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차 시범사업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해 활용한 기초 자료를 적당한 시기에 공개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김 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 등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와 결과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과 선정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 확대와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시범사업 수가 만족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정책관은 "대상 질환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아직은 확실하게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시범사업 시행으로 도움이 될만한 질환군이 있는지, 지역적으로도 그런 지역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에 관해서는 "일반 진찰료 수준을 고려하고, 원격의료에 투입되는 의사들의 노력과 시간을 고려해 수가를 건당 1~4만원 정도로 결정했다. 아직 의료기관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의사가 투입하는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끝으로 원격의료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정책관은 "올해 안으로 관련 의료법 개정 작업 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반드시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